자칭 ‘어용지식인’, 유시민의 혹세무민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을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한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발언을 전해 들은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북핵 개발과 핵위협의 근본적 책임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다는 것, 그리하여 북한이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그의 대북관의 일단이 드러난 셈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의 말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1950년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동포와 외국군대를 사상케 한 전범국입니다. 북한은 전쟁이후 전쟁 총책인 김일성체제가 붕괴되기는커녕 3대를 이어오며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시도, 대통령과 정부요인몰살을 위한 테러 자행, 청와대 습격, 잠수함도발, 천암함 연평도 도발 등 테러와 비정규전을 벌여왔습니다. 북핵 위협이 아직도 엄존한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북핵 개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북핵 개발의 역사부터 되짚어 봅시다.

북한핵개발의 역사는 6.25 직후인 1953년 김일성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일성은  기습적으로 6.25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했다가 자유진영을 지키려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패배한 이후 핵개발을 모색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북한이 약소국으로 재래식 전쟁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열세를 일거에 보완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핵개발 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2013년에 실은 기사, ‘북한 핵개발 60년史…월북 물리학자 도상록이 주도’에 보면 북핵 개발의 초기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상록은 1932년 동경제국대학 이학부를 졸업한 핵물리학자입니다. 양자역학(핵물리학의 기본) 을 공부했고 "헬륨수소분자이온에 대한 양자역학적 취급”등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은 도상록으로 하여금 소련이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드브나에 12개국 공산주의 국가를 멤버로 설립한 연합핵연구소(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에 참가, 전문가들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게 합니다. 핵무기 기술은 아닐지라도 소련이 핵기술을 공산권 국가들에 적극 보급했고 패전의 충격에 빠진 김일성이 여기에 적극 부응해 핵무기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북핵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고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개발 실험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미국을 자극하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였는데 이는 북을 향한 체제위협과는 정반대 기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협이 핵을 개발하게 했다기 보단 북핵 개발이 미국을 위협했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체제의 위험성을 깨닫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이사장 인식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북한의 핵 정책과 핵 전략을 전공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핵은 대내적으로 체제유지, 내부결속, 충성심 유지 등을 위한 강력한 통치수단이다. 대외적으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남한 전력의 질적 우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게 핵무기의 특징이다.”

  북한은 대내적으론 수령체제를 강고히 하고 군사적으론 전력의 열세를 일거에 우세로 반전시키며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로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론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는 협상소재의 역할을 하고 핵군축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런 복합적인 목적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투브 참여를 선언하면서 “혹세무민하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고 정권의 정책을 홍보하여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재집권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가 내건 명분과 실제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 이사장이 자칫 문재인 정권의 ‘어용지식인’으로서 무리하게 문 정권을 ‘논리적으로 경호(警護)’하려다가 그 스스로가 혹세무민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남북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다가 북미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국내외에 대변하는 홍보 맨이 되는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