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2019년 김정은 신년사의 경제분야 핵심메시지입니다. ‘자력갱생’ 구호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출현했습니다. 2017년 이후 신년사에는 ‘제재’를 비난하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등장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논리로 자립경제가 강조되더니 이번에 ‘자력갱생’ 구호가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자력갱생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홀로 일어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 새롭게 살겠다는 결연함을 표현한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북한이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김정은이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얼마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첫째,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 비해 2019년 신년사엔  ‘핵’이 22번에서 2번으로 줄고 ‘경제’는 21번에서 38번 증가했습니다. 47초마다 한번 꼴로 경제를 언급한 셈입니다.

  둘째, 통일부 발표 2018년 김정은의 공개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2017년 42회였던 군사분야 활동이 2018년 8회로 급격하게 줄고 경제는 26회에서 41회로 크게 늘었습니다.

  셋째, 지난해 북한 경제는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타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관련 매체인 미국의 소리(VOA)가 북한의 주요 교역국 수출입 자료와 국제무역센터(ITC)의 무역현황자료를 분석해 1월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외교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어 최근 2년 사이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 상대 외화벌이 실적이 최대 2억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2018년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더한 북중 교역액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외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역이 줄고 있다는 것은 선박검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VOA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선박 검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 116척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 사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8건이나 2016년의 309건, 2015년 272건과 비교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9년 신년사는 경제신년사

   2018년과 2019년 신년사의 논리 전개 구조를 분석해 보아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경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년사가 핵무력 완성-경제-남북관계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2019년엔 경제-남북관계-북미회담 순으로 핵 무력 내용이 거의 빠지고 경제가 맨 앞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상 2019년 신년사는 경제에 대한 절박감이 반영된 경제신년사라 할 만합니다.

   올해 신년사 전체의 구조를 단순화시켜 요약하면 “핵동결 할테니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등 남북 경제협력부터 제재에서 풀어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석탄수출금지 원유수입제한입니다. 북한으로선 가장 뼈아픈 제재라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석탄생산과 전력생산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019년 북한경제 위기 권력균열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우세 속에 중국이 굽히고 들어가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론 큰 소리를 치지만 경제성장의 둔화, 외채, 부채부담의 증가, 거품경제 등으로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당의 부패, 실업자 증가, 지식인들과 기업인들의 당에 대한 불신 증대 등 사회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황제처럼 만들고 당의 정부, 사회,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질주가 중단되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중국경제는 위기상황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는 게 녹녹치 않은 건 미중관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지렛대로 북한에 대한 지원중단압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구조와 관련해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까지 시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2년간 체류했었던 북한전문가 영국 런던 SOAS 한국학 연구센터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책 ‘장마당과 선군정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 임금이나 식량배급을 보장할 수 없게된 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 주민들은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를 통해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은 21세기초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북한경제는 인민들은 장마당 경제로 연명하지만 위로는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피해 당사자는 인민들이 아니라 북한의 광산, 수산물 등의 수출 독점권을 독차지해 왔던 당와 군부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들의 주머니를 얄팍하게 하고 줄어드는 이권을 놓고 권력쟁투를 심화시키는 등 권력핵심의 균열요인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이로인한 권력기반 약화로 김정은은  남북관계에 더 목을 맬 수 밖에 없고 북미회담의 성사와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훨씬 진일보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김정은 정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문재인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