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광화문에서]청문회 보이콧은 국민 알권리 침해다

발행일: 2015-02-26  /  기고자: 허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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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청문회 보이콧은 국민 알권리 침해다


기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사회부 기자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왔다.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말에는 글을 청탁하려고 만난 적도 있다. 

대법관 후보로 최종 낙점되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박 후보자가 그 흔한 위장전입 한 번 없이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청문회 통과에 별문제가 없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전력이 튀어나왔다. 

그제(2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 어제 전화를 걸었다. 심경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나를 통과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으니 의혹이 있으면 국민들이 들을 기회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공직자에 대한 검증 아닌가.” 

그는 청문회 대상자가 청문회장에 서기 전에 언론에 공공연히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며 조용히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알려졌다시피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한 1, 2차 검찰수사팀의 말석(末席) 검사였다. 87년 1월 1차 수사팀에 합류해 경관 2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두 달 뒤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전국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시위로 뜨겁던 5월 18일 ‘박종철을 죽인 진범 3명이 따로 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발표가 있은 후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박 검사도 다시 차출됐다. 그리고 경관 3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사건 이듬해인 88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위층의 수사 압력을 문제 삼기는 했지만 수사팀에는 “수사를 잘했다”고 했다. 수십 권에 달하는 당시 국감 기록에서도 박 검사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과거사가 파헤쳐졌지만 박 검사가 문제된 적은 없다. 오히려 문재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통령민정수석으로 공직자 검증을 담당하고 있던 때 노무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까지 받았다(본보 25일자 보도). 

현재 야당 내에서 청문회 거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일부 친노 386 의원으로 확인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그제 회의에서 지도부조차 청문회를 하자고 했지만 일부 386 의원이 ‘한국 현대사에서 박종철 사건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다들 아무 소리를 못했다”고 전했다.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은 국민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한 미국계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 밝히면 되는데 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국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말로는 ‘민주’를 말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쉽사리 흔들어대는 친노 386들의 행태는 역하다. 자기편과 상대방을 진영으로 가르고 자기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는 ‘흑백논리’와 실체를 무시하고 ‘거대 담론적 틀’을 만들어 상대를 비난하는 운동권 행태가 정치권으로 그대로 옮겨온 느낌이다.

기자도 그렇지만 검사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역사적 현장에서 취재하고 수사한다. 박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후보자와 고교 동창인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실체와는 무관하게 사건을 맡았다는 것만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군사정권 시절 ‘연좌제’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이러다가 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대표가 지도력을 보여 청문회를 열기를 기대한다.

허문명 국제부장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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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 답변글 0

밤바다아침바다     2015-03-02 23:53:28

~* [광화문에서/허문명] 지금은잘모르지만 항상 아득아련 그리운 광화문 ~ 저는 1953年 광화문(정동 1번지)에있는 서울덕수국민학교(휴전되기전 일찍피난지부산에서올라와) 일학년입학 (존경 경외의 담임선생님이 지금의 허문명부장님의 휠링 모습 말씀 가르치심) 정동 파괴된러시아공사관자리에 고아원이있었고 구세군에서원조우유죽얻어먹으며 남대문시장가서 꿀꿀이죽도 그러나 희망에행복해했던시절이었습니다 1947年 일찍 부모님등에업혀 이북 평양에서 피난온 저희는 일사후퇴때 피난온 친지들돌보노라 가끔 영도다리너머 영도에가보면 천장도벽도바닥도 모두 가마니를치고 밥을굶으면서도 행복??? 미래와희망을 !!! 우리가배웠던 기차길옆 오막사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광화문에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저에게는 ~~~ 허문명부장님 말씀 글 모두 소중한가르치심 지침 하나의서광이십니다 ~ 6,25 4,19 5,16, 화폐계혁, 석유파동자원전쟁, 사채동결, 3선개헌, 유신시대, 긴급조치9호와 더블어살아온 저희세대는 사실 모두 운동권이었지않나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싸우면서일하고 일하면서싸우며 모두합심 산업화를이루어냈지않았나싶습니다 ~ 운동권 운동권출신 그리고 운동권출신야당분들 흑백논리 소아적운동권행태等 안타까운손실 배임보다는 ~* 국민이나여당보다먼저 한마음외치며 세계글로벌경제경제 창조적경제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며 좀 더 글로벌시대 국가관 세계관 생산적 발전적 창조적대한민국 국민소득 5만$ 강력한시장경제민주선진국을기여했으면 후예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면 ~ 저는 아직도 그예전 야당의 김성수 송진우 백관수 서민호 김준연 조병옥 특히 신익희선생같으신분이있었으면합니다 ~ 신익희선생님같으신야당 !!!

밤바다아침바다     2015-03-03 03:29:54

저는 항상 야당후보만 투표했기에(방자건방떠는 여당견제) 이렇게부탁드립니다 ~ 어느날 TV를 보았더니 고조선이래우리나라의지정학적숙명 중국한족 몽고원 글안요 금여진말갈그리고만주청 왜놈들 러시아 等 간단히인터넷들어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노일전쟁 일본부랑자에게우리의왕궁에서살상시간우리의명성황후 等 참으로우리나라는??????? 그리고 6,25전쟁만 읽어봐도 아직도철없는고등학생운동권같은 일부야당국회의원은 없지않을까 우리나라를정청래그분이나 야당비례대표그분들 ~ 지금은 2015년입니다 세계경제와 북한중국일본미국러시아와 수없이부딪히면서 한마음전진 이것이무엇보다시급하며중요한이시기에 ~ 제발 소아적이기심입지입신에서벗어나 1970년대와 80년대를벗어나 (이제운동권은 불필요한걸림돌~ 유권자분들 후보자선택 잘부탁드립니다)~ 야당이먼저솔선수범부르짖으며 (ㅎ 야당의원들실력이믿어지지않습니다 ~~~ 야당은 경제실력있는분 강봉균 이용섭 김진표 윤증현 한덕수 권오규 모셔놓고 공부좀합시다)~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강력한시장경제강력한민주주의선진국부탁드립니다 ~ 지금 야당은 비극보다더슬픈코메디그만 (이것은살인행위보다더한것입니다) 경제가 정체전선에서 I M F 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꼴이날까두렵습니다 허허 허 ~*****

밤바다아침바다     2015-03-06 08:34:59

~* 어느신문기사 `박상옥대법관후보자를문제삼는 야당의자가당착` 기사를적어봅니다 ~ 1987年 1月 안타까운 박종철사건때 * 신창언서울지검형사2부장으로주임검사의경력은 17년, 안상수검사는 8년, 반면 박상옥 막내검사는 2년 초짜였으며 단순지시를수행하는내용정도였으며 1987年 3月 16日 여주지청발령 서울지검의 수사에서손을뗐다 ~~~ 사건당시 야당을대표하는법조인이었던 조승형의원은 `검찰이할만큼은 다했다는`입장이었고 김대중총재가이끌던`평화민주당야당은 검찰의수사를 `굉장히 잘한것`이라고평가했다 3月3日 동아일보사설 `새정연의 대법관 청문회거부는 운동권정당의갑질`에서는 * 사건이듬해인988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수사잘했다고 칭찬을했고~~~ 후일 신창언부장검사는, 1994년 국회표결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 당시 안상수수사팀검사는, 후일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까지 지내며 4선의원과 한나라당대표를지내는동안 아무런잡음도없었고 오히려 고문사건의 진상을파헤친대표브랜드가되기도했다 ~~~ 지난 2003年 12月 노무현정부는 박상옥 당시 서울고검검사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뚜렸한사명감으로 검찰업무발전에 기여한功이 현저함` 홍조근정훈장을수여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대표 법무비서관은 박범계의원 *** 여당도답답하지만 `정말 야당의국가관은 이정도밖에될수없는것인가 ~~~ 방해만하지말아줍시다 ~*

밤바다아침바다     2015-03-15 10:54:40

~* 존경해야만하는 야당의원님들 ~ 청년일자리창출, 창조적경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ㅎ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국익 나라사랑 후예사랑 * 국민 백성들은 한마음한가족으로 必然에 依하여 願한답니다 ~~~

밤바다아침바다     2015-03-15 11:47:49

제가 허문명부장님글 자꾸 댓글을 (세속을떠난 용도폐기 나이가많아 주책일수도있지마는) 이유가있는것` 그렇다고 ㅎ 이유가없는것도아닙니다 *** 우리모두 할수있느데도 불구하고 아쉬움 안까움때문이기도합니다 ~ 60세를 넘어선 문재인대표, 김무성대표, 박근혜대통령님 ~ 해방후 6,25를거치며 1961년 5,16혁명후 자율경쟁으로 고등학교입학한 전국구들 조영래손학규김근태서상목윤건혁우리동기들 윤증현 강만수 이병기 等 모두 즐겁고행복하게하여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 시간 공간 인간 三間사이의 Loss를 최대한줄이시고 과정과결과 창출하여주시기를간절기원드립니다 ~~~~~~~~~~~~~~~~~~~ 야당과 일부언론이 기록일부만갖이고 그것마져도 왜곡 호도한다는것이다 재판기록까지 더해 전체 수사 재판 기록은 6,200쪽이 훨씬넘는다 하지만 야당과일부언론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통하여 입수했다고밝힌기록의분량은1/6 1066쪽에불과하다 검사들은 진실을밝히기위해 어떤노력을했는지 실감나게 기록되있다는것이다(박상옥검사님 1차수사포함) 이기록을본`후배검사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 민주화의 물고를 튼 선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고 말했다 ~* 국회는 빨리결정을내려서 국민에대한 의무를 속히이행하고 삼권분립의 사법부에대한 공백과 예의를 갖춰야합니다 ~~~ 즐거움 행복과상식이통하는아름다운사회를만들면안됩니까 xxx 허문명부장님 좋으신글 과 T V 채널 A 에라도 많은지도펀달 願 부탁올립니다

밤바다아침바다     2015-03-03 06:15:33

박근혜정부 중동국가들과경제협력및 교역을보며 감사드립니다 *** 박근혜정부 !!! 여당 !!! 야당 !!! 모두합심한마음으로 오대양육대주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가치와국가브랜드를 !!! 강력한시장경제민주주의선진국 (GNP 5만불 以上) 후예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 한백오십년前 쇄국정책 봉건군주국일본도 도꾸가와이에야스에게 `세끼가하라전쟁패전後 그로부터 300백년남쪽의 사쓰마(가고시마현)와 죠슈(야마구치현)는 해외 영국 네델란드 독일 미국 等 서양 문물 제도 산업等을 보고배우며 쇄국정책의도꾸가와정권을물리치고 명치유신 ~ 서양문물및 군함 대포 총으로 무장당연승리한 `사쓰마와죠슈 그리고 도사(고치현)는 사까모도료마의활약으로 도꾸가와와 아이즈를 물리치고 봉건군주국가에서 산업화 입헌공화제로바뀌며명치유신 ~ 승리한 죠수 사쓰마 도사는 물론 패전 도꾸가와 와 아이즈까지도 모두합심한마음으로 (밖에서보면 우리는모두통일된일본하나다) 서양 시찰및유학(이토 히로부미도 영국으로화학공부유학~놀랐습니다) 벤치마킹으로 강력한현대적산업화일본창출이었습니다 `감명이었습니다 ~* 우리도 모든국민과 여당 야당 다함께합심한마음으로 하나의 대한민국黨, 대한민국黨으로 더 위대한 `NEW 대한민국을만들었으면합니다 ~~~ 유럽의신식무기와 남북전쟁後남아도는미국의신식무기를들여와 우리나라와만주를(미국 영국 지원하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으켜승리했죠) 그리고 중국을 `허허 그리고 미국은필리핀을 중국도 일본과세계강대국들이 !!!??? 지금우리가이만큼산다는것 지금이순간 감사드리며 `다시한번감사고맙습니다 *** 정치권분들은 `우리의후예들에게 미국이나 영국 카나다 호주 유럽국가로 `이민간그분들의후예들보다 훨씬잘살게해주셔야할 의무와책임을느끼셔야함은물론 (운동권정치인에서 아직도못벗어난한심한정치인들은 혀를깨물고 계속반성하십시오) 솔선수범부탁드립니다 저는 야당성향이지만 1987年 김영삼대통령후보와 김대중대통령후보께서 세몰이로 긁어모은 재야세력들中일부분 ~ 노무현정권창출및 정권유지 그리고 쟁취목적으로 마구잡이 세몰이로끌어모았던`이석기그런부류사람및 아직도 운동권에서 못벗어난 우물안두꺼비 직무유기배임 미숙아정치인들 솔직히 경멸합니다 다시한번 다짐드리며 느껴보십시다 ~* 정부와여당보다 국민보다 앞서가며 국가와백성 국가의미래를사랑하는 `진실로인간적인 그러한야당을그려보며 정권창출기대드려봅니다 `신익희선생님같으신야당을 !!! 정말 이게뭡니까??? 법적으로보호할만한가치가없으며, 진실로인간적으로존경할만한가치가없는(양아지에 격음화같시킨 그런분들)정치인들은 국가와백성 후예들의미래를위하여 절대적으로사양합시다 `지구를 `대한민국을 떠나주십시오 ~* 대한민국에태어난것을 다시한번 감사드리게 부탁드립니다 !!! ~~~~~~~~~

밤바다아침바다     2015-03-15 11:57:48

~* 허문명부장님 좋으신글과 TV채널 A 에서라도 좋은지도편달 願 부탁올립니다 *** 어느신문기사를 읽어보며 올립니다

바위     2016-01-07 10:28:29

" 恭賀新禧 " 고맙습니다 !!

바위     2016-01-07 10:28:37

" 恭賀新禧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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